메타ai뉴스 이현우교수 칼럼

글로벌연합대학 버지니아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소장 이현우교수

오늘 저는 AI 기술이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본격 확장되는 중요한 사안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바로 카카오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AI 국민비서’를 카카오톡 내에 탑재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AI가 어떻게 우리 일상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기술 발전의 이면을 함께 조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스탠드’ 앱 개발 사례에서 보았듯이, 기술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설계 목적에 따라 편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라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영역에 민간 기업의 AI가 결합될 때, ‘편의성’이라는 가치 이면에 가려질 수 있는 ‘독점성’과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를 더욱 예리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이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저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분석하고 #메타ai뉴스 가 나아가야 할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카카오-행안부 ‘AI 국민비서’ 발표 핵심 내용]
행정안전부와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에 ‘AI 국민비서(가칭)’ 시범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용자는 별도 앱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 서비스 단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유휴 공공자원 예약 등의 기능이 제공됩니다. 카카오는 공공기관의 API를 카카오의 AI 기술과 연동할 예정입니다. 카카오의 AI 모델 ‘카나나’를 적용해 사용자의 문맥과 의도를 자연스럽게 이해, 정보 검색을 넘어 행동 가능한 응답과 서비스 실행까지 지원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과 카카오의 ‘AI 에이전트 빌더’를 활용해 공공, 지역, 지식 등 분야의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이용자의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자동 실행할 예정입니다.

유해 콘텐츠의 필터링을 위한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 세이프가드’도 적용합니다. 유용하 카카오 AI 에이전트 플랫폼 성과 리더는 “행정안전부와의 이번 협약은 국민의 일상 속 공공서비스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과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슈 분석]
저는 이번 발표가 던지는 핵심 이슈가 ‘공공 서비스의 민간 플랫폼 종속’과 ‘데이터 집중의 위험성’에 있다고 봅니다.

• 편의성 뒤의 플랫폼 종속 심화: 별도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공공자원 예약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편의성의 증대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 서비스로의 접근 창구가 특정 민간 기업 플랫폼(카카오)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블랙아웃’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공공 인프라가 민간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해당 기업의 기술적 문제나 정책 변경이 곧바로 공공 서비스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투명성 문제: ‘AI 국민비서’는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전자증명서 등)와 공공 서비스 이용 패턴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카카오는 ‘카나나 세이프가드’를 언급했지만,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카나나’)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권, 활용 범위,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규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자동 실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는 정부, 카카오, 사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 디지털 소외 계층의 역차별: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거나, 챗봇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 계층은 오히려 공공 서비스 접근에서 더욱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혁신’이 누군가에게는 더 높은 장벽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 방안]

‘다시 스탠드’가 보여준 균형 잡힌 시각 제공의 노력을 우리 #메타ai뉴스 의 AI 정보 유통에 적용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번 카카오의 발표 역시 ‘기술 혁신’이라는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기 쉽습니다.

• ‘균형 잡힌 AI 관점’ 큐레이션 도입: 이번 발표와 같이 특정 기업(카카오)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기술 도입 소식을 전할 때, #메타ai뉴스 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 독점’ 문제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 단체, 법률 전문가, 또는 경쟁 기술 플랫폼의 입장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편의성 증대’라는 기업 측 입장과 ‘사회적 위험성’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나란히 제공하여 독자의 입체적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슈 분석’의 다각화 적용: #메타ai뉴스 의 ‘이슈 분석’은 이 서비스의 ‘기술적 성과'(카나나 모델 적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윤리적 쟁점'(데이터 독점, 디지털 소외) 및 ‘경제적 영향'(민간 플랫폼의 공공 시장 지배력 강화)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 영역의 AI 도입은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이 핵심이므로, ‘카나나 세이프가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나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후속 심층 분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 투명한 정보 출처 및 대안 제시: 이 소식이 카카오의 보도자료에 기반한 것임을 명시하고, 독자가 이 AI 비서 서비스 외에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정부24’ 등 기존 공공 서비스 접근 채널이 여전히 존재함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특정 플랫폼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는 ‘기술 중심적 확증 편향’을 경계하고, 독자에게 다양한 선택지와 비판적 사고의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카카오와 행안부의 AI 국민비서 시도는 분명 중요한 기술적 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메타ai뉴스 는 이러한 편리함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위험성을 동시에 조명해야 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거나 특정 기업에 종속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건전한 담론을 이끄는 플랫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편집위원 이현우교수 heir201933@gmail.com